부동산 정책 대출 규제 강화 단계별 시행 & 경과조치 확인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정책은 단순한 금리·한도 조정이 아니라, 단계적 시행 방식과 유예 기간을 포함한 ‘경과조치’ 병행 전략을 통해 민생 부담 최소화와 시장 안정화를 동시에 노릴 계획입니다.

이 글은 발표된 주요 조치별로 시행 일정, 경과 적용 대상, 해제 조건 등 세부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응 전략과 대응 시 유의할 점을 덧붙여 설명합니다.

1.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제한’ – 단계적 확대 적용 방식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6억 원 이내로’ 통일한 점입니다. 그러나 발표 즉시 전면 시행이 아니라, 두 단계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시행 1단계: 발표일인 6월 27일 이후 금융권 내부 심사 체계는 ‘즉시 변경’이지만, 실제 대출 약정은 7월 15일 이후 계약에 새 규정 적용
시행 2단계: 기존 대출자의 변경 적용은 없으며, 심사 기준 통일은 7월 중 금융권 협의 후 일괄 공지
중요 유의사항:
- 6월 27일 이전 신청자: 종전 기준 유리
- 7월 초 작성된 계약: 물량 부족으로 금융사 상담 시점과 실제 약정 시점 주의

▶ 실수요자 대응법: 6억 이상 대출이 예상되는 매물은 6월 26일 이전 대출 신청 완료를 목표로 스케줄을 당기세요. 계약 일정이 경과 시점을 건너뛰면, 계획했던 자금 조달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자 대출 규제도 즉시 시행이 아닌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6월 28일 기준: 수도권 생애최초 LTV 70% 적용
경과조치 – 7월 1일 이전 실행된 론: 80% LTV 그대로 유지
전입 의무 조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는 7월 중순 이후 완화 심사 공고 후 적용
자금 운용 팁:
- 7월 초 론 실행자라도 전입 의무 안내 전이라면 경과 대상일 수 있으며, 반드시 은행과 확인해야 합니다.
- 전입 의무에 대비해 가족 동거 계획, 전입신고 준비 서류, 거주 목적 입증 자료를 사전 준비하세요.

▶ 실무 팁: 은행 방문 시 “내 대출이 경과 규정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안내 문구는 ‘7월 중 불이익 안내 전’으로 제한됩니다.

다주택자와 일부 1주택자 대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시 시행: 2주택자 이상은 카드 심사부터 신규 대출심사 단계에서 자동 차단
1주택자 갈아타기 규정: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6개월 이내 매도 약정’한 경우에만 주담대 허용
경과 유예: 6월 27일 이전 처분 약정한 계약자에 한해 작년 12월 31일부터 6개월 유예 부여
전략 제언:
- 처분 시점이 6월 27일 이후라면 이 규정 그대로 적용)
- 이미 계약 체결 후 처분 약정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날짜 증빙”으로 유예 대상 확인

▶ 중요 공략: “6월 27일 이전 처분 약정한 경우”는 유예 대상이며, 관련 계약서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 제한 회피가 가능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전세대출 및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도 조정했습니다.

전세대출:
-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 보증비율 줄어듦 (90→80%)
- 경과 유예: 6월 27일 이전 체결된 전세 계약은 기존 조건 유지

디딤돌/버팀목대출:

▶ 자료 제출 팁: 전세대출은 기존 계약서를 지참, 정책대출은 ‘6월 28일 이전 신청’ 증빙 자료 제출 시 유예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발표된 주담대 정책의 단계별 시행 일정과 경과조치 기간을 요약한 표입니다.

정책 항목	즉시 적용	경과 조치	비고
주담대 한도 6억	금융권 심사 기준 즉시 적용	7/15 이전 약정 기준 경과	6/27 이전 실행 시 종전 기준
생애최초 LTV 70%	6/28 기준 변경	7/1 이전 실행 시 80% 유지	전입 의무는 7월 중 시행
다주택자 대출 금지	즉시 대출 심사 차단	6/27 이전 처분 약정자는 경과	6개월 유예
전세대출 보증비율	6/28 이후 계약부터 변경	이전 신규 대출은 90% 유지	기존 계약 경과 적용
정책대출 한도 축소	6/28 시행	이전 계약은 기존한도 유지	신청일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