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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2025.6.28시행) 대출 제한 정리

sunnyflower5 2025. 6. 27. 18:17

2025년 6월 27일, 이재명 정부는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과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와 실거주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른바 ‘갭투자’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금융권과 실수요자, 다주택자, 청년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 수도권 대상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주택 가격에 따라 비율(LTV)에 따라 주담대 가능 금액이 달랐으나, 이제는 ‘절대 한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적용 지역: 수도권 전역(서울, 인천, 경기) 및 투기과열지구
영향: 고가 주택 매입 시 대출 의존이 사실상 어려워짐
유의사항: 중도금, 잔금 대출 등 전체 합산 기준으로 6억 원 초과 시 불가

실수요자는 6억 원 이하 매물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현금 자산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임대 거주 유지 또는 중저가 지역 이주도 고려해야 합니다.

2. 생애최초 대출 LTV 축소 및 전입 의무 강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대출도 조여졌습니다. 기존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 80%까지 가능했지만,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70%로 축소되었으며,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대상: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중 수도권 및 투기지구 매입자
조건: 실제 입주를 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가능성 존재

특히 이 조치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의 갭투자 방식 차단을 위한 강력한 방어 장치로 평가됩니다. 실거주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매입은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족 전입이나 직장 전출 계획 등을 근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3. 다주택자 신규 대출 전면 금지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극단적으로 강화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금지되며,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 신규 매입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주택자: 새 집을 살 경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의무
2주택 이상자: 대출 불가. 현금 매입만 가능

다주택자라면 현재 보유 주택의 매도 시점을 사전에 계획해야 하며, 특히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과 매각 계획이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생활안정자금 및 신용대출 목적 주담대 축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 중 생활안정자금이나 신용보강 목적의 대출 한도도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 1억 원 제한
다주택자: 주택담보 활용 불가

즉, 자녀 학자금, 병원비 등 기타 목적 대출에도 대출 한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생애최초나 무주택 가구라도 대출 이력이 많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므로 철저한 재무 계획이 필요합니다.

5. 정책대출 한도 축소 – 청년·신혼부부 영향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많이 활용하는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도 금액 제한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한도는 기존 4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구분	기존 한도	변경 후
생애최초 디딤돌	3억	2.4억
신혼부부 디딤돌	4억	3.2억
신생아 디딤돌	5억	4억
버팀목 전세대출	2억	1.5억